거제세무서·노동지청 신설·유치 재시동

서일준 의원, 국감서 설치 촉구
통영본서보다 지서가 업무 과중
“노동지청 출장소가 해법” 주장도

법원(지원), 검찰 지청, 세무서, 고용노동지청 등 거제시민이 유치를 희망하는 4대 공공기관 가운데 세무서와 고용노동지청을 시급히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최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 현재 거제시에는 세무서가 없고 지난 1990년 4월 개소한 통영세무서 거제지서가 있다.

국세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가 없는 대신 지서가 운용 중인 시·군은 전국의 19곳으로, 이 가운데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인납세자 관련 업무는 지서에서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제 관할 4328개의 법인납세 대상이 왕복 3~4시간 이상 업무를 소요해 가며 거제에서 통영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신설세무서의 관할면적 평균이 182㎢인데 반해, 거제시의 경우 403㎢로 2배가 훨씬 넘다보니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면서 “통영세무서 직원이 총 17명인데 1인당 납세인원건수가 1562명인 반면, 거제지서의 경우 직원 14명의 1인당 납세인원이 2051명으로 오히려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경우도 거제지서가 53%로 46%인 통영본서에 비해 납세법인이 더 많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제시 인구가 25만에 육박하고 조선업 등 사업체 수도 1만6125개가 있어 이에 걸맞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며 “거제가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제세무서 개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영세무서 관계자는 “1인당 담당 세원업무 과중으로 인해 2013년 이후 과로사 등을 이유로 4명이 사망했고 신규직원 1명이 퇴사하기도 했다”면서 “거제세무서가 신설되면 조직적 세원관리와 업무과중의 해소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원복지향상과 정상적 세수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제세무서 신설과 함께 고용노동지청의 경우 거제시에 출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은 최근 열린 제2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 설치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의 노동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면서 “경남도에서 조사한 3개 시·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거제시 사업체 1만6126개소·종사자 10만8897명으로, 통영시 1만1799개소·4만1995명, 고성군 4661개소·2만2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간적으로는 통영지청의 위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민원발생 건수와 노동자의 분포도를 본다면 통영지청을 거제로 옮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인근 지자체간 행정 관청의 위치를 두고 다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인 만큼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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