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전선 지중화사업
[천왕봉] 전선 지중화사업
  • 김순철
  • 승인 2020.10.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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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지중화사업’이란 전선로 등을 땅 속으로 묻어 재해대비,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도시미관과 시가지 교통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경남의 전선 지중화율은 11.84%로서 전국 평균인 19.8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도내에서도 양산시의 지중화율은 28.46%인 반면 합천군은 2.28%로 지역별 편차 또한 크다. 주거밀집과 상대적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차이가 너무 난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도 단위 기초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방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남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도는 도내 시군을 대표하면서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 간의 균형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공공서비스에 있어서는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도의 재원투입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다. 현행 50%인 한국전력의 사업비 분담비율 상향이다. 자신들의 자산을 지하로 매설하는데 공사비의 50%의 비용부담밖에 하지 않고 있다.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50%의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선 지중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다. 한전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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