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황당한 환경부 댐 하류 수해민 간담회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의 댐 하류 수해 관련 피해주민 간담회에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참석도 못했다고 한다. 환경부가 주관한 간담회가 여러 차레 있었지만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단 한 번도 참석치 못했기에 피해원인과 실태 등에 관한 의견을 전혀 내지 못하고 말았다. 남강댐 하류 피해주민들로서는 분통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주시 내동면 등 남강댐 하류 피해주민들이 이 간담회에 참석치 못학게 된 것은 간담회가 열리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보도된 바로는 환경부가 간담회 개최 사실과 일정을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 수해 피해배상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 그로 하여금 모두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뜻이었을 게다. 그러나 이 범대책위 측은 “남강댐 쪽은 특별재난지역에 안 들어 있어 피해가 경미하리라 생각해 합류 의사를 타진해 볼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진주시 내동면 침수·이주대책위 대표에 따르면 9월에 환경부에 문의했을 때 연락이 갈 거라고 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 ‘연락’이란 게 범대책위원장 한 사람에게 통지한 것이었다. 황당한 일이다.

한심한 일은 이 뿐이 아니다. 진주시에서도 환경부의 간담회 개최 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동면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알아서 활동하라는 것이었을까. 주민 대책위에 앞서 진주시가 먼저 피해주민 입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지난 8월 폭우로 곳곳의 댐 하류에 피해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이 때 남강댐은 조사대상에도 넣지 않았다가 나중에 대청댐과 함께 포함시켰다. 여론에 떠밀려 남강댐과 대청댐 피해도 뒤늦게 조사대상에 넣은 것이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정확한 피해 실상과 원인을 파악한다며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할 기회마저 챙겨주지 않았다. 성의 없는 환경부나, 돌아가는 상황을 챙기지 않은 진주시나간에 주민 피해에 아픔을 함께하는 행정 자세가 아닌 것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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