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Go/No Go’ 총리실은 뭐라고 할까

이달 안에 검증결과 발표...사업 추진·무산 갈림길

김해신공항사업 적정성을 놓고 검증 작업을 해온 국무총리실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반발로 지연됐던 김해신공항사업이 결국 무산될지 혹은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검증 결과에 달렸기 때문이다. 결과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부·울·경이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 문제다. 김해공항은 주변에 돗대산 등 산이 많아 활주로 진입·진출 시 충돌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충돌 위험을 신설 ‘V’자 활주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부·울·경은 V자 형태로도 산들과 충돌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김해공항 주변의 자연 장애물을 놓고도 공항시설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부·울·경은 신설 활주로 부근에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넘는 산악 장애물이 있는데도 국토부가 장애물 절취 여부를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일부 산지가 OLS를 넘더라도 장애물 평가표면(OAS)을 저촉하지 않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총리실 검증위는 법제처에 이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 활주로의 적정 길이를 두고서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가 계획 중인 활주로 길이는 3.2㎞인데 부·울·경은 대형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짧다며 길이가 최소 3.7㎞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비행장시설 설계 매뉴얼에 따라 활주로 길이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3.2㎞ 활주로에서도 대형 항공기 및 장거리 노선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음과 환경문제도 있다.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과정에서 소음 및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지만 우려하는 대체조류서식지를 조성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부·울·경과 국토부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결국 정치 논리가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의 안전성만큼은 문제없다면서도 검증 결과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그러나 이번에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다 해도 부·울·경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바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총리실검증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적합성여부 뿐이기 때문이다.

박준언기자·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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