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진행, ‘시-세입자’ 갈등 고조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8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생존 대책을 요구하며 김해시청에서 1년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보다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김해시는 불법집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세입자측에는 전국철거민연합회까지 가세해 생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김상진 소장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집회인과 부경양돈농협 간의 상가 임대차 계약은 사인 간 권리관계 문제”라며 “우리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고 보상을 강제하도록 명령할 행정적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협의를 통해 7월31일 시장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집회인 측에서 면담을 취소하였고, 부경양돈농협과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세입자들은 생존권(대체상가)만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법 위반 시 즉시 고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모인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70여 명도 김해시청 앞에 집결해 생존 대책을 요구하고 2㎞ 가량 거리행진을 벌였다.
전국철거민연합회 한 관계자는 “부경양돈농협과 시가 축산물공판장 이전사업을 진행하면서 공판장 구성원이었던 세입자들과 공청회 한 번 없이 기존 시설을 폐쇄시켰다. 20년 이상 장사한 세입자들은 기존 상권을 모두 잃고 그동안 투자한 시설비도 손해 보게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 이 관계자는 “주촌에 새로 건립되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도 임대상가가 들어서는데 어방동에서 이전하는 영세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경양돈농협측은 지난 2014년도에 통폐합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입자들에게 설명을 했고 2년 전 재계약(2019년 5월 만료)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어방동 축산물공판장이 주촌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김해시가 경남예술교육원을 유치하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임대계약이 끝난 세입자 23명 중 15명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지만 8명은 생존권 등을 요구하며 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이 장기화 되자 김해시는 불법집회와 공무집행방해 등 7건의 법률 위반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입자들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다. 또 지난 27일에는 김해시 공무원 노조 1600여명이 불법시위를 처벌해 달라며 서명한 탄원서를 김해중부경찰서에 전달했다. 최근 김해시는 경남예술교육원 후보지를 어방동 축산물공판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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