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을 문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아키타견과 산책을 했다.
아키타견은 진돗개와 비슷한 일본의 대형견으로 과거 사냥개로 사육돼 공격성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용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았으며 입마개도 채우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잘 잡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사고로 B씨는 개에 물려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올해 5월 17일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아키타견과 산책을 했다.
아키타견은 진돗개와 비슷한 일본의 대형견으로 과거 사냥개로 사육돼 공격성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용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았으며 입마개도 채우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잘 잡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사고로 B씨는 개에 물려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