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들끓자 ‘아전인수 그만’

김수삼 검증위원장 “가덕도 연결 정치적 해석 유감”
검증위원 “백지화 아니라 일부 문제점 재검토 요구”
정치권 ‘가덕도 신공항’ 추진 분위기에 공개 반박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지만 이를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인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이 검증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백지화 결정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증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검증위의 결론은 김해신공항안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 기술적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기존의 김해 신공항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검증위 발표 당시 발표문과 보도자료에는 ‘가덕’이라는 표현도, ‘입지를 바꿔야 한다’는 문구도 없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안 했고,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며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나 폐기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김해 신공항을 못 쓴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 공항으로 가는 앞잡이를 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신이 검증위 결론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었다고 인터뷰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보도는 검증위원장으로서 공식인터뷰가 아니고 언급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선의로 응한 통화에 대해 위원장 공식 취재기사로 보도하고, 내용을 왜곡해 보도한 것”이라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증위 보고서에 언급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공항 부지 주변 산을 방치하려면 부산시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달 초 검증위에 전달했다. 정치권은 이것을 ‘김해신공항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산을 절취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안전문제가 없이 김해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부산시는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주변 산 등 장애물을 절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증위는 “법제처 해석결과가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은 아니며 국토부와 부산시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증위는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기술적 문제만 보완한다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