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전세, 고위공직자 살게하라”

김현미·진선미 발언 놓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반박

정부의 부동산·전세대책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게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24일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임대차 3법 폐지와 고위 공직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젠 과오를 인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의 이 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전세대책에 대한 반감을 직설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호텔 등을 고쳐 부족한 전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찬사를 쏟아냈다. 김 장관은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며 “머지 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도 임대주택 현장에 참석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제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의원이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며 민심이 들끓었다.

이에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아파트만 선호하는 시민이 문제라면 진 의원부터 임대빌라에 입주해 솔선수범하라”며 “배고픈 군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된다는 마리 앙트와네트의 어처구니없는 망언”이라고 비유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은 자기 아파트 살 생각은 말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는 뜻이냐”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상가·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은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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