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조정 재검토 요구
하영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조정 재검토 요구
  • 문병기
  • 승인 2020.11.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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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앞두고 남해군과 인근 지역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환경부 장관에게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나.

하 의원은 지난 25일 서일준(거제), 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며 터무니없는 재조정 행태에 강력히 항의했다.

하 의원은 “환경부는 그간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공원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따른 그간의 고통을 들어주기는커녕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걸친 항의 및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한 뒤 “해상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재산권이 침탈된 해당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새로운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려 한다면 주민 집단소송은 물론 장관 이하 실무자들을 상대로 개인 재산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9월 21일 환경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잘못된 구역조정안에 대해 엄중히 질책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환경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개최된 남해군대책위의 항의 집회에도 동참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가 시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는 남해군의 경우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만 해제되어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진 왼쪽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서일준·하영제,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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