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기금 조성해야”

김진기 의원, 도정 질문서 주장 “불용예산, 비대면 복지 전환”
심상동 의원 ‘진해신항 경쟁력’...웅동개발 재검토 등 역할 강조

코로나19로 불용처리 될 경남도 예산을 기금으로 만들어 대면이 기본인 사회복지서비스의 비대면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기 의원(김해4·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제38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올해 보건복지국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총 23개로, 이 사업의 예산액 279억원 중 213억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회계관계법상 불용 예산을 바로 다시 투입할 수는 없지만 국비 등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 도비는 기금으로 적립해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기금 조성은 지속적이고 안정적 재정을 공급할 수 있고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은 원금 회수가 없는 사업성 기금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이 없을 경우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낮은 금리로 기금 수익이 낮아 도정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취약계층외 새롭게 등장한 취약계층의 사례를 파악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실태조사 후에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도립대학을 보유한 경남도가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해 양 대학 학과 4개 정도가 중복되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준통합’에 버금가는 진정한 의미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동 의원(창원12·민주당)은 진해신항 메가포트 조성을 위한 항만배후물류단지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유라시아 고속화물 철도와 연계하여 진해신항의 경쟁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진해신항으로 공식 확정된 것은 환영하나 신항 조성사업의 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부진과 문제점에 대해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만지역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타지역에 비해 심각해 도로운송보다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운송의 필요성과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입주기업의 66%가 영세업체로 밝혀진 부산 항만공사 국정감사 사례를 언급한 뒤 “경남도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해 관련 부처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항만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확대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물류철도망 구축을 위한 경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진해 신항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2차 항만건설기본계획에 부산항 신항을 연결하는 내부 철도망인 서컨 진입철도 4.88㎞가 반영되어 있으나 도에서는 추가 물류철도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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