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도내 창원을 비롯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등 4곳이 2022년부터 특례시가 된다.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이 포함되어 도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 자치제도의 큰 변화인가,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관심일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자치법 개정에 대해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광역시가 안 되면 특례시라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온 창원시와 지역국회의원, 시민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자치법의 지방경찰제도, 기초의회 정책전문인력제 도입 등을 논외로 하고 특례시 부분만 언급한다면 ‘특례시’ 이름 하나 얻는 데 불과하다. 자치 분권 확대는 시늉일 뿐 속빈 강정이란 표현이 적절할 정도다. 행·재정상의 특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례시가 될 도시들은 그동안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요구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오히려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내세워 특례시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특례시’ 명칭마저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따라서 특례시 명칭은 지자체 홍보에나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법은 또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인구 100만 미만 시·군·구에도 특례 호칭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경우에 따라 곳곳에서 특례시가 다수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명칭만 얻는 특례시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진정한 ‘특례’를 법률상에 하나둘 만들어 가야 한다. 행정권한 확대 외 재정과 세수에서도 특례를 차근차근 갖춰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이런 일을 알아서 챙겨줄 리는 만무할 것이다. 결국 특례시의 특례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자치법 개정에 대해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광역시가 안 되면 특례시라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온 창원시와 지역국회의원, 시민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자치법의 지방경찰제도, 기초의회 정책전문인력제 도입 등을 논외로 하고 특례시 부분만 언급한다면 ‘특례시’ 이름 하나 얻는 데 불과하다. 자치 분권 확대는 시늉일 뿐 속빈 강정이란 표현이 적절할 정도다. 행·재정상의 특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례시가 될 도시들은 그동안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요구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오히려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내세워 특례시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특례시’ 명칭마저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따라서 특례시 명칭은 지자체 홍보에나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법은 또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인구 100만 미만 시·군·구에도 특례 호칭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경우에 따라 곳곳에서 특례시가 다수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명칭만 얻는 특례시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진정한 ‘특례’를 법률상에 하나둘 만들어 가야 한다. 행정권한 확대 외 재정과 세수에서도 특례를 차근차근 갖춰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이런 일을 알아서 챙겨줄 리는 만무할 것이다. 결국 특례시의 특례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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