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43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시설 400여 업소는 각 100만원씩 주고 노래연습장처럼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대상 7800여 업소에는 업소당 70만원씩 지급한다.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만7000여 소상공 업소에도 각각 50만원씩을 준다고 한다. 정부가 설 아래 지급할 방침인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의 시 자체 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 명목의 현금 나눠주기는 지난봄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 포퓰리스트들이 이미 길을 터놓았다. 잇따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지자체들이 현금을 지원했다. 그런 판국에 진주시의 지원금을 새삼 비판하고 나설 일은 아니겠다.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코로나 사태로 주민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쓸 수 있는 예산을 최우선 사용해야 할 데가 주민 생활안정 분야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현금지원을 당연시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지원 규모나 범위를 불만스러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들로 구성된 진주시민행동은 “전 시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모두에게 월 점포 임대료라도 낼 수 있게 최소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의회 일각에서 나왔다. 현금지원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하도록 만들어놓은 마당에 이같은 불만과 요구는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실 현재의 코로나 사태 앞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원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피해 입지 않은 소상공인이 따로 있을 수 없겠고, 힘들지 않게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서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통장 제주 연수 이후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수습책으로 주는 지원금이라면 진주시는 다른 시책사업을 미루더라도 지원 규모와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리라 본다.
재난지원금 명목의 현금 나눠주기는 지난봄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 포퓰리스트들이 이미 길을 터놓았다. 잇따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지자체들이 현금을 지원했다. 그런 판국에 진주시의 지원금을 새삼 비판하고 나설 일은 아니겠다.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코로나 사태로 주민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쓸 수 있는 예산을 최우선 사용해야 할 데가 주민 생활안정 분야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현금지원을 당연시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지원 규모나 범위를 불만스러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들로 구성된 진주시민행동은 “전 시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모두에게 월 점포 임대료라도 낼 수 있게 최소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의회 일각에서 나왔다. 현금지원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하도록 만들어놓은 마당에 이같은 불만과 요구는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실 현재의 코로나 사태 앞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원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피해 입지 않은 소상공인이 따로 있을 수 없겠고, 힘들지 않게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서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통장 제주 연수 이후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수습책으로 주는 지원금이라면 진주시는 다른 시책사업을 미루더라도 지원 규모와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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