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음주운전 범죄와 국민기초교육
성, 음주운전 범죄와 국민기초교육
  • 경남일보
  • 승인 2020.1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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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 유아교육과 교수)
세밑이 가까이 왔다. 이제 보름정도만 있으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게 된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려는 우리에게 갑자기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여는 이 시점에 코로나도 마지막 기승을 부리려는 것일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1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2월 29일 909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힘겹게 사회를 안정시키려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사회를 좀먹고 있는 국민대상 범죄는 여전히 기승이다. 그 대표적인 범죄는 성과 음주운전 관련 범죄이다.

성범죄는 최근 조주빈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성범죄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그 심각함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도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부각된 사건은 다른 일반 흉악범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인 군인, 그것도 계급이 높은 장교출신 소령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 사회를 경악케 했다. 기사제목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에 60만원 빌려주고 ‘몸으로 갚아’ 협박…돈이 불러온 성범죄 악순환” 이런 사건이 차마 우리나라 육군소령이 저질렀다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사건개요를 보면 육군 소령 A씨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60만 원의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는 B양 집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고 전화를 걸어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군 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간음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지만,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성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정말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군인들은 시민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둘씩 터져 나오는 군인이나 경찰의 성범죄 사건을 보면 정말 개탄스럽다. 지난번 조주빈 일당의 성범죄도 평범한 일반 회사원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지 않았는가! 일단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의식 전반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교육이 기초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는 성범죄가 없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하나의 범죄는 음주운전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인 댓가가 너무 미약하다. 이러다보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는 연예인, 스포츠맨들의 기사가 연일 뉴스로 장식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B씨도 배우활동 하차 등으로 끝날 뿐이다.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치명적인 징역살이 등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예인, 스포츠인 및 일반인의 음주운전 범죄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역시 국민정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범죄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과 교육으로 정말 새해에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범죄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할 시간이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드라이브 스루 해맞이”라는 이벤트 등을 통해 집 가깝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면 어떨까!.
 
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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