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

정부 내년 2월에서 1월로 조기 지급 추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3조원+α’ 규모
“취약 계층에 긴급 일자리 100만개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새해 시작과 함께 (예산을)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당초 계획인 2월 설 연휴 전에서 1월중으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문 대통령이 ‘신속 집행’을 지시함에 따라 1월부터 조기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따른 피해를 감안하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영업제한으로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거나 격상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회생불능의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더하여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급 규모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에 ‘+α’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주가 상승세가 경제와 미래에 희망을 보여준다”며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이며 제2 벤처붐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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