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와 ‘엄마의 살림살이’
코로나19 위기와 ‘엄마의 살림살이’
  • 경남일보
  • 승인 2020.12.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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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진주시의원)
2020년이 끝나가는 지금 머릿속엔 코로나19 라는 괴물만이 맴돌고 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발표 추이를 보면 1000명대를 연일 기록하며 대유행의 정점을 찍는 듯하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는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며 현 인류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이제 코로나19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코로나 펜데믹’, ‘포스트 코로나’, ‘K-방역’ 등의 각종 신종어가 등장했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긴급재난지원금 등 낯선 단어들도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다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 3000억원을 1차 지급했고 피해 업종·계층에 선별적으로 7조 8000억원을 2차로 지급했다. 또 이달 초 본예산 정부안(555조 8000억원)보다 순증된 2조 2000억원의 국채발행을 통해 3조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야 합의로 확정지었다.

1차·2차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한 지원금이라면 3차 재난지원금은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리는 생존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시급성과 절실함이 따른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부 국가에서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종식은 아직 언제가 될 지 기약할 수 없다. 오늘도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보내고 있을 것이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공공료(公共料) 지원을 비롯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의 생태는 어떠한 위기에도 가정을 지켜주신 ‘엄마의 살림살이’와 비교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들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아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셨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외식비나 자녀 용돈을 줄여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나가셨다. 또 알뜰살뜰 쌈짓돈을 모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우리는 ‘엄마의 살림살이’를 통해 절약과 대비(對備) 그리고 희망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자영업자들은 내일을 대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어 살림살이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즉 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보험료 등의 기본 운영경비를 감면해 주고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사회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진주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50% 감면하는 시책을 펼쳐 수도요금을 지원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은 지자체가 맡고 전기요금, 보험료, 부가세, 소득세 등은 우선 한국전력, 보험공단, 국세청에서 감면 혜택이나 납부 기한연장을 한 후 정부에서 이를 지원한다면 하염없이 주저앉은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재욱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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