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쳐다보지만 말고 지역 살길 찾자

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온 나라가 원칙과 법치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최고의 시청률을 내고 있는 미스트롯 심사위원 구성에 어린애가 심사위원이 되고 개그맨, 탤런트 등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위촉되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음악 전문가 심사위원은 자기 제자가 나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심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트롯경연에 운명을 건 참가자들을 심사할 자격이 있는지 원칙과 신뢰에 대한 비판이 회자되고 있다.

하물며,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할 대통령부터가 이러한 신뢰를 깨버리는 정점에 서 있으니 국민들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심사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재판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5부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판사들 대부분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사태 극복과 국정현안 전반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 대법원장, 선관위원장과 무슨 논의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고통 받는 예술가들의 지원금을 본인도 받은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용구 차관 주취 폭행의 범법 행위가 매일 언론에 도배를 하는데도 여당의 국회의원은 택시에서 잠을 잘 수도 있다고 형편없는 훈수를 둔다. 정경심의 재판 결과를 두고 이 정권의 인사들은 이제는 사법개혁도 해야겠다고 역설한다. 얼마나 정권의 도가 지나치면 현직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에 대해 현 정권에서는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

온 나라가 코로나사태와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로 해가 뜨고 날이 저문다. 국가경제나 지역발전은 암울하기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와중에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남의 창원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4개 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 되어 2022년 1월에 출범한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정부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지위를 부여받는 지방정부 유형이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특례시가 됐다고 당장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지 못하게 못 박아 놓았다.

당장은 경남의 세수가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아 특례시는 또 하나의 경상남도 안의 새로운 행정도로 분가할 것이다. 벌써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는 ‘반쪽짜리 입법’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여기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들도 제각각 이유를 들어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100년 낙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부경남도 경쟁력 있는 살 길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할 시점에 도래했다. 서부경남 도시 중 인구 50만 도시로 광역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진주·사천의 통합이 그 논의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자율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으로 50만 특례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늦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