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3조 1월초 신속집행”

문대통령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 지원”
“모더나백신 2000만명분 2분기 공급 합의”
전해철 변창흠 등 신임장관 4명에 임명장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새로 발탁한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줬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지급될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카페·식당·미용실·PC방·영화관·숙박업소 등 업주(81만명)에게는 100만원, 노래방·당구장·유흥주점·헬스장·스키장·학원 등 업주(23만8000명)에게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연소득 1억원 이하(과세표준 기준 8800만원)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료를 낮춰주면 깎아준 금액의 7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명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000만명 분량의 모더나 백신을 들여오겠다고 했지만 이보다 두 배가량의 백신을 확보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애초 내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고,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통화는 전날 밤 9시 53분부터 27분간 화상으로 이뤄졌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