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국·공유지 무단 사용 콕 집어낸다”

빅데이터·인공지능 신기술 활용
영상으로 불법점유 의심지 도출

통영시는 새해부터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한 국·공유지 무단 점유지 분석를 통해 불법 점유 사실을 한눈에 파악해 변상금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업무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노동집약적 국·공유지 실태조사와 인력부족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락세원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 사업은 국·공유지 영상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를 판독해 국·공유지의 지목과 불일치하는 불법 점유 의심지 도출하고 시계열 영상을 통한 변화를 감지한다.

시계열 영상은 아날로그 항공사진 필름을 스캔한 후 보정작업을 거쳐 디지털 영상을 구축하는 것로 도로 등 지형지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일선 행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에 선정돼 8월 한국정보화진흥원 조달발주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해 말까지 인공지능 기반 국공유지 무단 점유지를 분석해 왔다.

통영지역의 국·공유지 현황을 토지피복도 데이터로 분류한 결과 전체 11만 2400건 중 무단점유 의심 추정 배제 지역 등을 제외한 결과 최종 3만5400건이 토지피복도상의 분석 대상이었으며, 국·공유지 내 변화가 탐지된 불법 무단 점유 의심 지역 911개 지역 도출했다. 이 중 상위 순위 207건을 선정 후 지역내 공사 지역, 계절 변화, 음영 등 기타 지역을 제외한 1차 25곳, 2차 16곳을 대상으로 검증 실시한 결과 행정정보 불일치 대상 7건, 무단점유지 2건 확인했다.

인공지능 기반 국·공유지 무단점유지 분석은 모델 분석을 통한 조사의 편의성을 확보해 담당자가 분석참조모델의 결과를 기반으로 현장 조사원을 파견해 확인하고 인접지역을 점검해 불법개발과 무단점유를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사용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토지피복도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 지표면의 상태표시 등을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일정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색으로 분류한 공간정보기반 지도이다.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색으로 분류한 것으로써, 원격에서 필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지목 상 확인되지 않은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앞으로 정보통신과, 회계과, 건설과, 도로과 등지에서 활용이 가능해 국·공유지 감독과 국·공유지 실태조사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국유지의 약 6.8%가 불법 무단점유지로써 3년 이상 장기간 무단점유지는 연평균 2741건, 3~1년 9714건, 1년미만 1만6528건 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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