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전환 논란 확산

공무직 관련 수험생 반발 속 절차 예정대로 진행
국민의힘 김병욱·황보승희 의원 "취준생 꿈 짓밟아"
박종훈 교육감 "예산 절감·가장 합리적 결정" 반박

경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교육공무직 전환 방침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등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본보 12월 30일자 1면·31일자 1면 보도)

4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48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접수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이날 마감됐다. 대상자는 지난해 11월1일 기준 도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응시연령은 오는 3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사람 또는 1960년 3월 2일 이후 출생한 사람이다.

전환에 필요한 직무수행역량 평가 면접시험은 이달 19일 실시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공무수행자로서의 가치관과 기본자세,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노력, △업무관련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요소를 심사한다.

선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공무직 관련 수험생들을 비롯한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경남 교육청 형평성 고려 채용 요청’이라는 청원은 일주일만인 이날 오후 4시 현재 1만 2291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에 올라 이달 27일 마감된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김병욱, 황보승희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민주노총에 굴복해 취업준비생의 꿈을 짓밟았다”는 논조의 비판 성명을 내며 진보와 보수 대결구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교육공무직의 초중등교육법 법제화 법안과 맞물려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교직원의 범위에 교원과 행정직원 외에 돌봄 전담사, 조리사 등의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남교사노조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과 행정을 돕는 행정직원은 전문직업으로 공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는데, 공무직을 초중등교육법에 굳이 법제화하는 것은 분별없는 입법 발의라며 법안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 교육감은 이날 본청에서 주재한 월요회의에서 “일부의 반대가 있고 비판이 있지만 이 정책이 갖고 있는 (교원 업무를 줄이기 위한)근본적인 부분을 도외시한 채 그 절차나 과정만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민주노총의 요구로 진보진영이자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일부의 소문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공격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일축했다.

박 교육감은 다만 “공무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험기회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그분들의 반발과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양한 방법 중에서 교육감으로써 가장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의 양산을 최소화하고 신규로 공무직을 채용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자원봉사자를 전환하는 것이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방법이라서 고심 끝에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 무시험 전형이라고 하지만 면접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등 나름의 전형절차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취임 후)지난 6년 동안 교원업무 적정화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애를 썼고 일정 성과도 거뒀지만 한계도 뚜렷했다”면서 “교원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이 정책의 성공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교육공동체에게 우리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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