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연초부터 인구늘이기에 시동을 걸며 ‘결혼드림론’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결혼드림론’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7일 창원시 ‘결혼드림론’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혼드림론은 결혼한 시민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아이를 낳으면 창원시가 단계적으로 이자, 원금 상환을 지원해 결혼·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결혼 때 1억 원을 대출해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두 번째 자녀 출산 때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을 해주는 형태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남아 있고 조례도 제정해야 해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발표하자 마자 지역사회에서 회자되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창원시는 아직 초기 단계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성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두 단체는 “인구 100만 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시급성이 보이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이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며 결혼드림론을 평가했다.
두 단체는 창원시가 대출금에 대한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있는 점, 맞벌이 부부 대신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중산층 가구가 더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두 단체는 “무리한 단기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일자리가 없어 창원시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도전하도록 하는 기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일단 이 제도를 시행하면 4년에 걸쳐 인구 1만 명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시행 초기 예산을 바로 투입할 필요가 없고 백화점식 출산 장려 정책 중에서 효과가 덜한 정책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 예산 마련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승인 등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2010년 7월 통합시 출범 후 주력산업 부진, 부동산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거의 10년째 감소 추세로 위기감이 높다. 인구가 계속 줄면 특례시 인구 하한선인 100만 명 붕괴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인구 늘리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