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7일 신축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결혼 및 출산 장려책인 ‘결혼드림론’을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창원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줄곧 감소세를 보였는데, 결혼드림론은 결혼 시 1억원을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결혼과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다.
허 시장은 “결혼인구가 30% 줄어들었다.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 때문이다. 결혼 시 지자체에서 전세집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여성단체에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어 “재정지원과 관련, 창원대학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최근에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낳은 가정 등 형평성 문제도 연구를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출산장려 정책에 예산이 쓰여 지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해 이를 통폐합해 효과 있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국가 정책으로 예산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허 시장은 드림론 관련, 인구수 대비 소요 예산을 산정했을 때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기대 효과로는 3년 내에 1만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초기 2∼3년간 예산지원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도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성단체 반발 무마 및 정부의 승인이 관건이 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신청을 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이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창원 소재 도청의 진주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도청 진주 이전은 논의의 대상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진주시가 충분한 기회를 받았다. 지난 10년간 진주 인구가 4% 증가할 동안 창원은 5% 감소했으며, 창원의 항공산업도 사천과 진주로 갔다. 홍준표 지사 시절에는 진주의료원 폐쇄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도청일부를 서부 청사로 가져갔다. 균형발전 미명 하에 창원은 많은 것이 빠져나갔다. 도청 창원 연고권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자 여론 호도용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주택 공급은 기존 공급물량에다 안민동 공공주택 1000여세대, 제일여고와 경남대 사이 문화지구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2025년까지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관외기업이 관내로 이전시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이는 한편, 우수 기업 및 순고용 증가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현안인 공공의대 의과대학 신설은 다음 대선에 반드시 공약화해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허성무 창원시장이 7일 신축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인구 반등과 함께 경제 V턴, 그리고 시민일상 플러스의 3대 역점시정을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