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인권불감증’과 ‘제2차 국민교육’

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 유아교육과 교수)

새해 초부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판결문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어린 아이가 결국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그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느냐 마느냐 등의 판결문제로 그 여파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는 아동학대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그때만 반짝 하고 시선을 끌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경우들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아동이 계모에 의해 트렁크에 갇혀 학대받다가 죽은 사건들이나, 계부에 의해 학교도 못가고 집에 갇혀 쇠줄에 묶인 채로 프라이팬에 손이 지져지는 끔찍한 학대를 받은 사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났지만 딱히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아동학대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알지만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 신문기사를 보면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부모를 찾아가면 “네가 뭔데 날 조사해” 등의 거친 항의로 큰소리를 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더 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위가 주어져야 한다.

한 예를 들어보면, 미국 경찰의 경우 교통관련 문제로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이면 경찰이 차례대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누군가가 경찰에 항의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즉 경찰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서, 경찰 앞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만 주어진다. 이는 그만큼 경찰공무원의 권위를 세워주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의 전문적인 업무 추진이 한계를 가지는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의 ‘인권불감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선 부모들은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강하고, 계부나 양부모들마저도 ‘내 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우리 일반 부모들에게 ‘인권 불감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보다는 과한 체벌이라도 내 자식을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작년부터 끊이지 않고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사건이 발생하면 반짝하고 시선이 집중되다가 어느새 흐지부지 잊혀져간다. 그러다가 또 다른 아동교육기관에서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온 사회가 북적거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인권불감증’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아동교육기관의 교사 및 관련자들, 학대관련 부모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모든 부모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국민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 즉 매스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누구라도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새해에는 정부의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안 설립과 함께 ‘제2차 국민교육’이 우리사회에 일어났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평화롭고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 유아교육과 교수)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