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평가에는 항정신성의약품 안전지표 신설
정부가 올해부터 치매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 적정성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3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정부는 올해 환자 안전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치매 진료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치매 환자는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약 75만명으로 집계됐으나 2024년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에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되고 있다.
요양병원 평가에서는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관상동맥우회술, 결핵, 마취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환자 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영상검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차단술에 대한 예비평가도 도입한다. 또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원일수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 적정성 평가의 합리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모형과 기준도 개선된다.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현행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공개되는 1차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새 평가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진료결과와 환자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암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뿐 아니라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할 수 있게 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나 국민이 신규 평가항목을 상시 제안할 수 있게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핵심지표를 확대하기 위한 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민이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심평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작업을 확대하고 카카오톡과도 연계한다.
정부는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 포털도 구축한다. 지난해 마련된 ‘평가정보뱅크’(http://aq.hira.or.kr/bk)에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결과 등을 모으는 식이다.
평가지표 관리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입원 시 상병(Present On Admission) 정보 수집·활용을 위해 상병 정보 부호화 관리지침과 사례 공유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가감지급 항목도 정비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 2023년 7월부터는 우수기관에 별도 보상을 할 예정이다. 5개 권역에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도 병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3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정부는 올해 환자 안전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치매 진료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치매 환자는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약 75만명으로 집계됐으나 2024년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에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되고 있다.
요양병원 평가에서는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관상동맥우회술, 결핵, 마취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환자 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영상검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차단술에 대한 예비평가도 도입한다. 또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원일수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 적정성 평가의 합리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모형과 기준도 개선된다.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현행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공개되는 1차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새 평가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진료결과와 환자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암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뿐 아니라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할 수 있게 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나 국민이 신규 평가항목을 상시 제안할 수 있게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핵심지표를 확대하기 위한 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민이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심평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작업을 확대하고 카카오톡과도 연계한다.
정부는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 포털도 구축한다. 지난해 마련된 ‘평가정보뱅크’(http://aq.hira.or.kr/bk)에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결과 등을 모으는 식이다.
평가지표 관리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입원 시 상병(Present On Admission) 정보 수집·활용을 위해 상병 정보 부호화 관리지침과 사례 공유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가감지급 항목도 정비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 2023년 7월부터는 우수기관에 별도 보상을 할 예정이다. 5개 권역에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도 병행키로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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