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지원금 정률지원, 실현 가능성 있나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3~4월께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다. 그러나 1·2·3차 지원 과정에서 볼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점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제4차 지원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면밀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랏빚으로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차별적이니, 보편적이니 하는 개념속에 내재된 이념적 논리로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더더욱 안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 피해계층이나 업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최적의 방안을 정부가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 이는 재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김경수 지사가 지난 1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률지원 방안을 정세균 총리에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가 제안한 정률지원 방안은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소득감소율과 같은 지표를 확인한 다음 실제 소득 감소여부에 따라 구간을 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현재 진행중인 제3차 재난지원금 처럼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소득이 줄지 않은 사업자들까지도 지원을 받게되는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김 지사 역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소득감소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 설명에서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가 김 지사의 제안에 긍정적 답변을 전했다고 하니 실현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소득 증감여부를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자칫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낳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경남발 재난지원금 정률지원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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