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회의서 소득감소율 구간별 정률지원 가능 언급
정 총리 “지금보다 세밀한 지원 가능한지 검토” 답변
김경수 지사가 정부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률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만일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 되면 이번에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소득감소율과 같은 지표를 확인해 정률지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소득이 줄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지원을 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도 이 점을 들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소득감소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국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도 김 지사의 제안에 동의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1·2·3차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을 하느라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1·2·3차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정률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를 해서 4차 재난지원금 때 구간을 크게 나눠서라도 정률지원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중대본 회의에서 김 지사는 재난지원금 정률지원 건의와 더불어 꽃 소비 캠페인 적극 동참도 호소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전국 꽃 화훼농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졸업식 입학식 취소에 따른 피해가 커 농가들이 꽃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시·도에서도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꽃 소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도에서는 지역 상공회의소, 금융 기관과 함께 지역기업과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 신입생, 졸업생들에게 꽃을 선물을 해주는 ‘일사 일교 꽃 선물하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정만석기자 김경수 지사가 지난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률지원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