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교육현장 갈등 공론화 통해 해결

“학교 위생관리, 지역이관 불가”

속보=박종훈 교육감은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의 주체를 놓고 교육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에 대해, “관련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보 2월11일자 5면 보도)

15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내 대표적인 환경위생업무인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방역 소독 등의 업무를 두고 학교 구성원들 간에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랜 시간 관련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진주와 남해 지역교육청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박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각에서의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다 넘겨주기 위한 전제로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 명시된 업무를 하위법인 조례나 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의 판단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부담스러워하는 업무를 최대한 도와주고, 가져나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법령으로 학교가, 학교장이 해야 될 업무로 명시된 것까지 가져가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지원하는 것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박 교육감은 “도와줄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필요할 경우 교육노조, 보건교사노조의 대표와 함께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무실과 행정실,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등의 업무분장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갈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박 교육감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지침과 규정을 내려보내는 것은 철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의 자치역량을 고려한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인지, 그런 분란을 애초에 잠재우기 위해 상위기관에서 논란마다 일일이 세부 규정을 내려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 등을 거치는 부분까지 제안하는 적극적인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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