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과 남해, 하동지역 어업인들로 구성된 ‘신 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백인흠)’가 이를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어업피해대책위는 23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성명서 및 결의서를 발표하고 환경파괴는 물론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해 어업인 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치수증대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남강댐이 건설 된지 50여 년이 지났으나, 사천만 방류로 인한 환경보전계획 및 저감대책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두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 청정해역인 사천과 남해, 하동지역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 수산업이 붕괴하고 어업인들이 파산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천만 어업권 처리방안을 찾아 향후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어업인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댐 관리의 특권을 이용, 방류 및 남강댐 증축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는 위증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정부의 손실 보상을 막았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사천만 방류량을 늘리는 치수증대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방류로 입은 피해부터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 1999년 남강댐 보강댐 건설 당시 200년 빈도의 사천만 계획 방류량이 초당 5460t에서 3250t으로 피해가 경감된다고 해놓고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획 방류량의 3.7배를 증대하는 것은 어업피해 역시 몇 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천만으로 초과 방류 및 불법으로 시행된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해 발생한 어업피해부터 즉각 구제하는 것이 도리이다. 이를 어기고 치수증대사업을 강행할 경우 2만여 피해 어업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은 사천방향으로 현재보다 방류량이 2배 이상 증가되면서 사천뿐 아니라 남해와 하동 등 남강댐 하류지역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사천을 비롯한 3개 시군 어업인 들은 지난해 11월 남강댐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사업은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반대하며, 사업추진 전 남강댐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천과 남해, 하동지역 어업인 들로 구성된 ‘신 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백인흠)’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안전성 강화사업)추진을 결사반대하고 있다./사진제공=반대추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