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각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홀대
[사설]심각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홀대
  • 경남일보
  • 승인 2021.02.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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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에 2013년 2월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현 국토안전관리원)까지 11개 공공기관이 3년에 걸쳐 이전을 완료했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진주에 정착한 지도 5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행태를 보면 여전히 중앙 및 수도권 중심 시각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지역과 융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을 홀대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렇다.

진주혁신도시 11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 등 5곳에서는 당연직을 제외한 경남출신 비상임이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대 다수가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지역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1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2명), 한국세라믹기술원(3명), 국토안전관리원(2명) 등 5곳이었는데, 이곳에도 지역출신 이사는 겨우 1~2명에 불과했다. 단지 구색맞추기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이사회는 본사에서 열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본사가 아닌 서울에서 대부분이 열렸다고 하니 이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려다보니 아무래도 본사가 아닌 서울에서 개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밝힌 공공기관 관계자의 발언은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중앙 및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홀대와 비정상을 개선하기 보다는 당연시 여기는 공공기관에 문제가 많다.

공공기관이 지역에 이전한 취지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다. 그런데 수도권 출신을 대다수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업무 수행을 수도권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과 같다. 이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이전한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킨 것일 뿐아니라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공공기관들이 국토균형발전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지역사회와 융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지역 인사를 비상임이사에 대거 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홀대에 대해 지역민의 눈총이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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