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에 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

文대통령 “3기 신도시 전수조사”…국토부로 범위 넓혀
토지 보상업무 담당 등 관련 의혹 현직 13명 업무 배제
야당 “당시 사장 변 장관 책임져야”…검찰 고발 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100억원대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타격을 받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당시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을 거론하며 검찰고발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사 대상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나아가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현재 내부조사를 통해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에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직원 15명 중 현직 13명은 업무에서 배제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이며,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사건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정부 투기억제 정책에 구멍을 뚫은 셈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며 “가감 없는 조사와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글을 남겼다. 국토부, LH 등의 홈페이지와 각종 SNS에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변 장관을 겨냥하여 강공을 펼쳤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검찰 고발 등 별도의 사법 절차를 밟겠다”며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변 장관을 겨냥해 “사장 재임 시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더니 정작 직원들이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질타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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