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5일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대상은 LH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직원에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면 실제 조사대상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대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리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1차 결과를 이번 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속도전에 치우쳐 졸속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합동조사단에 국토부가 포함된 것도 말이 많다. 당시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거 같다.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변 장관은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주체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이 나서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LH의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토부와 총리실, 경찰, 지자체가 얼마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셀프 면제권’을 주는 것이며 잔챙이만 걸러내는 꼬리 자르기 조사가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지고 검찰·감사원이 직접 전방위 수사에 나서야 한다.
정부합동조사단에 국토부가 포함된 것도 말이 많다. 당시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거 같다.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변 장관은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주체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이 나서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LH의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토부와 총리실, 경찰, 지자체가 얼마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셀프 면제권’을 주는 것이며 잔챙이만 걸러내는 꼬리 자르기 조사가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지고 검찰·감사원이 직접 전방위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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