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께 허탈감·실망 드려”

LH사태 2주 만에 첫 사과
국힘 “특검법 제출, 3월 처리”
특수본, LH 직원 조만간 소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첫 사과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진단하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며 “개인의 일탈도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치권도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놓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특검 요구를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전수조사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LH 조직개편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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