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발방지책 이달중 발표
국힘, LH 국조 요구서 제출
국토부·LH 등 6곳 압수수색
특수본 198명 내사·수사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까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환골탈태를 위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기존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와 관련한 사안 전반을 조사 범위로 설정했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등 광역·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광역·기초의회 의원,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공기업 임직원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부동산 비리 사태가 불거진 지 보름 만에 LH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관 33명이 투입된 이날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등 6곳에서 진행됐다.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이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현직 13명, 전직 2명 등 LH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LH 본사와 함께 현직 13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직 2명은 강제수사에 필요한 혐의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컴퓨터와 전자문서,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 18대를 분석하고 있다. LH 직원들은 이르면 내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37건·198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16건·100여명에서 크게 늘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LH 직원 20명은 1건으로 분류된다. 198명은 LH 직원과 시·도의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민간인 등으로 다양하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발언 듣는 변창흠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3.17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