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 18일 2·3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집행실적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사업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심사는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은 총 1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방역 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2차·3차 재난지원금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동일하게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 사업으로도 편성했으나 아직까지 2차·3차 재난지원금 때 확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업이 확인된 상태다.
서일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방문돌봄 종사자한시지원금 사업’은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0.1%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1.7%에 불과했다.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난해 실 집행률은 13.4%에 그쳤다.
작년 9월에 통과된 2차 재난지원금 몇 몇 사업도 아직까지 집행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14.7%만을 실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63.4%에 불과했다.
이에 서 의원은 “2차·3차 재난지원금 추진 때 정부가 떠들썩하게 홍보만 해놓고, 정작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집행률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사업들이 확인되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기존 재난지원사업들의 집행실적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4차 재난지원사업들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