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의원(창녕1·국민의힘)은 18일 제38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제로였던 채무가 5년이 지난 시점에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축과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의 지방채 총 발행액은(내부, 외부차입포함) 4960억원이었고, 올해 발행할 지방채가 3000억원으로 총 7960억원이며, 지방채 발행량의 가파른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 민선7기 임기가 마칠 시점이면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기준으로 2035년까지 이자를 포함해 경남도가 상환해야 할 총액은 약 8410억원이며, 당장 내년부터 상환액 규모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2026년에는 한해에만 1000억원이 넘는 채무 상환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 행사성·소모성 사업이나, 임기제 공무원 등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과다증액 부분의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과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경상남도의 채무건전성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도민이 충분히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며 성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영진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편,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과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세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규모를 줄여 나가고, 경남도가 조성하여 운용 중인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호대 의원(김해4·민주당)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이전 공공기관은 내년부터는 신규채용의 30%를 뽑도록 되어 있지만 이 할당률을 50%로 확대하되, 30%는 기존대로 이전기관 소재 대학 출신으로 채우고, 나머지 20%는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대학 출신에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통영1·국민의힘)은 네덜란드 선적 유해물질 폭발사고 화물선 성동조선 입항 허가조건 이행에 경남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종호 의원(김해2·민주당)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화훼농가의 근본적 지원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옥문 의원(양산1·국민의힘)은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빈지태 의원(함안2·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예술인과 예술단체 활동 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 및 비전 수립, 경남국제아트페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줄 것, 해외에 있는 많은 ‘한국문화원’에 경남지역 예술가들의 전시공연이 많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