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청학동 '학폭서당' 수사 의뢰

학원법 위반 등 불법운영 혐의
박교육감 "결과 따라 강력조치"

박종훈 교육감은 최근 학교폭력이 불거진 하동 청학동 서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2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A서당의 경우 지난 2월에 사건이 발생해 하동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보호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별개로 B서당에서 지난해 2월께 또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현재 구체적 사안을 해당 부서에서 파악중이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청학동 서당은 5곳이 개인과외교습자로, 1곳은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습과 개인과외교습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A서당은 건물 4동 중 2동을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생숙식이 이뤄진 2동은 집단거주시설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거주시설 등록은 해당 지자체 소관이다. 경남교육청은 A서당이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이중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육감은 “청학동 서당이 지난2018년에도 문제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으나 형식적으로는 집단거주시설로, 내용적으로는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권을 회피하려고 했다”면서 “학원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이에대해 직접 수사를 해서 결과를 교육청에 넘겨주면 수사결과에 따라 다음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코로나19 때문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도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지도감독을 실시했는데 하동군에서 청학동 서당은 집단거주시설이라며 도에 공문을 보내 우리가 지도 감독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서 “잘못 운영된 형태에 대해선 하동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으로 청학동 서당 6곳에 대해 편법적으로 기숙학원처럼 운영한 정황이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학폭이 재차 발생한 한 학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교습정지 1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학동 서당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학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이들 학생들은 1년에 두차례 실시하는 학폭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하는 한편 다니고 있는 학교에 위클래스를 신설하고 전문상담사를 상주시킬 계획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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