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참패 후 더불어민주당 2030초선 의원들이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고 자성했다. 하지만 곧이어 초선의원들의 입장문에 반발하는 강성파 당원들의 비판글이 당 게시판을 뒤덮었다. ‘초선 5적’ ‘내부 총질’ ‘배은망덕’라는 비난이 폭발했다. 해당 의원들에게는 ‘문자 폭탄’도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음모론자와 거짓말을 믿어주는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광신도 같은 집단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소신 발언으로 민주당에서 쫓겨나고 박용진·조응천 의원 등 일부의원들이 소신을 밝히면 ‘대깨문’의 공격을 받는 일은 일상화됐다.
▶여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거수기 역할을 강제하는 공간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질식한다. 대통령에게, 심지어 조국 전 장관에게도 여당의 어느 누구도 쓴소리를 못하게 되면 ‘문주주의’라는 비아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읽었다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책의 저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규범으로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자제’를 꼽았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어떤가?
이홍구 서울취재본부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음모론자와 거짓말을 믿어주는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광신도 같은 집단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소신 발언으로 민주당에서 쫓겨나고 박용진·조응천 의원 등 일부의원들이 소신을 밝히면 ‘대깨문’의 공격을 받는 일은 일상화됐다.
▶여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거수기 역할을 강제하는 공간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질식한다. 대통령에게, 심지어 조국 전 장관에게도 여당의 어느 누구도 쓴소리를 못하게 되면 ‘문주주의’라는 비아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읽었다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책의 저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규범으로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자제’를 꼽았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어떤가?
이홍구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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