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전히 열악한 농어촌복지, 지원책 늘려야
[사설]여전히 열악한 농어촌복지, 지원책 늘려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4.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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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 10명 중 1명은 5년 내 이주를 희망했다. 주택, 일자리,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 농촌진흥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농어업인 복지 실태에 따르면 농촌주민들의 종합생활 만족도는 54.6점으로 나왔다. 2019년 54.3점 보다 소폭 올랐지만 들여다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농촌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졌다. 조사대상 중 9.5%는 향후 5년 이내에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7.2%) 이후 계속 증가세다. 이주 희망 가구 중 27.6%는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했다. 주택·일자리·교육문제를 농촌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도시 못지않게 뜨거운 교육열을 농촌에서는 충족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나빴다. 자신의 거주지역이 ‘낙후된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발전된 편(21.4%)’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두 응답 간 격차는 8.4%포인트로 5년 전 4.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농촌지역에서 우선 필요한 정책은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농업의 미래 보호’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를 손꼽았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열악한 농촌복지개선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농업인 복지실태 조사는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러 조사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농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나 교육·교통·주거 여건이 열악해 농촌을 떠나는 주민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과감한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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