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용 창원시의원
얼마 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다. 자신이 속한 회사가 지극히 당연하게도 창원시 성산구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도착된 우편물에 적힌 주소를 보고 평소 알고 있던 주소와 생활권에 대한 상식이 흐트러지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친구는 의창구 용호동에 소재한 관공서에 근무 중이다. 성산구 반송동과 의창구 용지동 같은 기형적인 형태의 행정경계는 물론, 현재의 행정구역을 보면 관할 경찰서 소재지가 의창구에는 2개(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나 있는 반면 성산구에는 1개도 없는 불합리성이 대두된다.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반송동은 성산구로서 의창구 안에 고립돼 있지만 의창구청에 비해 성산구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서류 발급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용지동 또한 사실상 성산구 안에 위치해 성산구 생활권에 있지만 의창구청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원동 또한 팔룡동에 속해 있지만 창원천과 6차선 도로가 두 동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단절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민생활권 또한 반영이 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제 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등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성산구·의창구 간 합리적인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창원시는 용지동, 대원동, 봉림동 일부를 성산구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은 도로와 하천을 기준으로 토지의 구획 형태와 주민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추진한다. 조정이 이뤄지면 창원시청과 창원중부경찰서가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행정구역이 바뀐다.
시는 현재 이해관계인인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에 대한 면담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구)·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구)국회의원의 조언을 구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시·도의원들도 일부 이견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과 행정관서가 바뀌면서 주민 불편과 불만도 예상된다. 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시·도의원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는 여론조사를 마치고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 타당성과 명확한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해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내용대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성산구는 인구가 21만 6000여명에서 26만여명으로 4만여명이 증가한다. 반면 의창구는 26만 3000여명에서 22만여명으로 4만여명이 감소하게 된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 선거구도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재획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부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지난 1991년 말, 반송동을 ‘창원을(창원 성산)’ 선거구로 포함시키는 대신 용지동을 ‘창원갑(창원 의창)’ 선거구로 편입, 전형적인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는 지난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가 합쳐져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5개 구로 나뉘어졌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를 근거로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도 정해지면서 기형적인 모습은 30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다.
이제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생활하기 편리하게 바꾸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위민행정이다. 오랜 세월 개편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창원시민 모두는 환영할 것이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민 중심과 시민 편의에 맞추어 일단락 하길 바란다.
박남용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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