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비롯한 부울경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차원 역량이 모아진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범부처 TF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나 행정통합 등 논의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협력체제인 ‘메가시티’를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이 가동되는 것이다.
이날 출범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의 공동의장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범부처TF 안에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자치분권위)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국가균형발전위)이 설치된다.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도 둔다. 자치분권위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균형발전위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특별지방단체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세종·대전·충북 충청권,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울경 광역 지자체의 경우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한 광역생활경제권 구축과 이를 위한 광역특별연합 집행기관-광역특별연합 의회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6일 부산시청에서 진행한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 특강에서 “그동안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균형발전에 소극적이었다”며 “청와대 차원을 넘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메가시티 사업을 중요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앞으로 얼마나 중앙부처의 실질적인 지원을 끌어낼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TF출범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앙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다극형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공공·민간부문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권역 발전계획이 돼야 하며 지자체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2.0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범부처 TF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나 행정통합 등 논의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협력체제인 ‘메가시티’를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이 가동되는 것이다.
이날 출범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의 공동의장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범부처TF 안에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자치분권위)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국가균형발전위)이 설치된다.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도 둔다. 자치분권위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균형발전위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특별지방단체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세종·대전·충북 충청권,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울경 광역 지자체의 경우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한 광역생활경제권 구축과 이를 위한 광역특별연합 집행기관-광역특별연합 의회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6일 부산시청에서 진행한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 특강에서 “그동안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균형발전에 소극적이었다”며 “청와대 차원을 넘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메가시티 사업을 중요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앞으로 얼마나 중앙부처의 실질적인 지원을 끌어낼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TF출범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앙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다극형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공공·민간부문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권역 발전계획이 돼야 하며 지자체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2.0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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