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유흥시설 한한·5인 이상 모임금지 완화…2학기 전면 등교수업 등

정부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고 그 이전이라도 안정적인 환자 수 관리가 이뤄진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나 유흥시설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연계하여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의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것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그 후에는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단계 격상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새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유행 상황이 6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통제되면서 고령층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돼 감염 위험도가 대폭 떨어진다면 7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 개편안 적용 전에 영업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반장도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백신 접종자에게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처를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백신을 차질 없이 접종하는 일이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도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2학기부터 전면 등교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고려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격차, 심리 발달 저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직원 백신접종도 여름방학까지 완료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전면 등교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적용할지, 방역 사항을 보완할지 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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