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추경 의결, 진주시 행복지원금 17일부터 접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놓고 여야 이견
버스 재정지원금·코로나19 폭증 등 시정질의

진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진주시 행복지원금 지급 사업 358억원 등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제1회 추경안 대비 4110억원이 증액된 2조 6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2회 추경안 중 삭감된 예산은 ‘초전동 구거(溝渠·빗물 등이 흐르는 작은 도랑) 정비 사업비’ 1억원이 전부다. 제2회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17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행복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제2회 추경안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다. 서은애 의원 외 6인은 추경안 처리에 앞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관련 예산 86억원(도로개설 23억·보상비 6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는 건 옳지 못하다. 주민동의가 먼저”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안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수용절차 중지 등을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펼쳤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류재수, 서은애, 정인후 의원의 시정 질문도 있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가운데 두 곳이 시 재정지원금의 인건비 항목 일부를 노동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시가 구입비를 지원하는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차 사용연한(6년)이 끝난 뒤, 업체가 차량을 매각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시에 매각대금 환수를 요구했다.

이에 조규일 시장은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총액금액 내에서 자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도록 하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며 “표준운송원가는 각종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는 건 맞지만, 그것은 운송원가 총액을 산출하기 위함일 뿐이다. 총액 내에서 각 업체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했다. 또 중고차 매각대금 환수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현재 관련지침을 검토 중”이라며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수익금 환수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인후 의원은 진주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한 원인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물었으며 같은 당 서은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증가 이유로 시의 방역 실패를 지적했고 이에 조 시장은 “진주는 복잡한 인맥 관계를 토대로 지역민 간 교류의 범위가 넓은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감염증 예방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은애 의원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부족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조 시장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다.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향후 지역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더 거치고 이주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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