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또 지연됐다. 국토부는 노선 수립 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서부경남KTX 기본계획 용역기간을 올해 5월에서 10월로 5개월 더 연장했다. 원래 기본계획은 지난해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기간을 올해 5월로 한 차례 연기하더니 또다시 연장한 것이다. 김경수 지사의 임기내(2022년 6월) 착공하겠다는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과 우려도 일고 있다. 당초 서부경남KTX는 조기 건설의 당위성이 높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항상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 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지사가 경남지사에 당선되면서 가장 큰 고비였던 예타 문제가 해결됐고,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서부경남KTX가 2019년 1월 정부의 전국 23개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예타 면제 이후 좀처럼 속도를 못내고 있다. 국토부의 추진 의지 부족 탓도 있지만 계속 연기되는 가장 큰 원인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주민 간 대립·갈등이란다. 어처구니가 없다. 착공에 이어 개통까지는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해인사역 추가와 거제 종착지 위치 등 역사 위치를 놓고 주민들이 대립하는 바람에 첫 과정인 기본계획 수립 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또 용역기간이 5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어졌다.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더라도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는 실시설계 기간을 감안하면 김 지사의 임기 내 착공이 사실상 쉽지 않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내년 대선, 지방선거와 맞물려 사업 속도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재집권 하더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타면제 사업이 구조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이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 지사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민과 지자체 등 모두가 지역이기주의를 자제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과 우려도 일고 있다. 당초 서부경남KTX는 조기 건설의 당위성이 높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항상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 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지사가 경남지사에 당선되면서 가장 큰 고비였던 예타 문제가 해결됐고,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서부경남KTX가 2019년 1월 정부의 전국 23개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예타 면제 이후 좀처럼 속도를 못내고 있다. 국토부의 추진 의지 부족 탓도 있지만 계속 연기되는 가장 큰 원인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주민 간 대립·갈등이란다. 어처구니가 없다. 착공에 이어 개통까지는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해인사역 추가와 거제 종착지 위치 등 역사 위치를 놓고 주민들이 대립하는 바람에 첫 과정인 기본계획 수립 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또 용역기간이 5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어졌다.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더라도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는 실시설계 기간을 감안하면 김 지사의 임기 내 착공이 사실상 쉽지 않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내년 대선, 지방선거와 맞물려 사업 속도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재집권 하더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타면제 사업이 구조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이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 지사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민과 지자체 등 모두가 지역이기주의를 자제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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