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지금 우리 농촌은

송부용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서울에서 세종, 대전까지를 포함하는 신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악화된 주거환경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비대권역 중심으로 국가정책과 재정 쏠림이 가중되다보니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지방중소도시의 경쟁력은 날로 뒤쳐지고 있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비수도권의 군(郡)부는 특히 경쟁은커녕 소외 그 자체의 나락에 있다. 들려오는 집값 수준은 다른 나라 실정처럼 들린 지 오래고 이젠 지역 격차조차 운운하기가 불가능하다. 농축산업의 성장한계, 고령화, 개발과 환경보전과 이해와의 상충, 사람과 기술 부재에 의한 제조기능 입지로의 부적합 등 제반 요인들은 지역이 갖는 잠재력과 성장 동인(動因)을 찾아 발전으로 승화시킴을 포기하게 만든다.

환경변화의 악화로 지난 2000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2015년에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업, 식품업 및 농촌발전을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는 기초를 다졌다. 농촌도 도시지역과 대등하게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구축하여 농촌 삶의 질 제고와 농촌발전을 영위함이 기본법의 이념이자 가치이다.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광역시도와 시군구에서도 5년마다 수립, 실시해야 함에도 대다수 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계획수립조차 미온적이거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농산업 육성은 식량과 식품자립과 연관되므로 농정담당부서에 노하우가 많다. 하지만 세계 어느 지역과 대등한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인 농촌만들기는 불과 15년 정도로 무경험적이다. 정부 예산투입으로 시행되는 농어촌발전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나뉘고, 다른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서 사람 중심의 조직을 확보, 육성함으로써 고령화된 미래농촌의 새로운 주인을 찾는 작업이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정부주도에서 지자체로 이관하여 자율을 강조하나 예산규모가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 추진사업은 약 4-5년의 준비와 투자와 사업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목적에 부합되지만, 일부는 계획수립도 허술하고 추진과정이나 내용도 허점투성이다. 중복투자가 빈번하고 이용자나 수요에 바탕을 두지 않은 시설건축의 경우 조성되자 바로 유휴화되곤 한다. 사업비가 제법 많아 해당 지자체에서 선심성 과시사업처럼 치부하기도 하고 운영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흔하다. 미래지향적 계획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령층 현지농업인과 주민들과는 소외된 채 귀농귀촌이나 영농경험이 적은 농촌거주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면서 양계층간 갈등이 목격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계획수립에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그 점이 약하다보니 개별 시군과 사업지역별로 전통과 기반, 지역문화와 산업 등 정체성(identity)을 소홀히 하여 대다수의 콘텐츠가 대동소이하거나 단조로운 정책수단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산어촌발전사업의 시행 경험이 일천하고 사업별 예산이 질금 투입되다보니 단순시설이나 기능조성에 치우쳐버리는 경향도 흔하다. 우리농촌이 프랑스, 스위스나 일본의 경험처럼 사람이 찾고 거주하고픈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계획수립과 시행을 초심으로 돌아가 전면 진단하고 새 틀을 짜야한다. 농촌과 전통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하며 국토를 보전해온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세계 최고로 높여야하는 등짐도 무겁다. 미래발전을 도모하는 과제이자 수도권과의 박탈감을 상쇄하고 심리적 균형에 근접하려는 몸짓에 관심과 올바른 정책을 쏟아야 할 때다. 송부용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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