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관용어에 재미난 게 간혹 있다. 연인이 상대와 손을 잡고 싶을 때 ‘give me five’ 라고들 한다. 손가락이 다섯개니 말이다. 좀도둑, 손도둑을 ‘sticky fingers’로 표현하기도 한다. 손가락에 착 달라붙는, 그런 의미일 터이다.
▶얼마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부인이 유죄의 형벌을 받았다하여, 장관이 될 수 없다는 등식은 꼭 적절하지는 않다. 헌법에 인간의 개별적 존엄과 인격권을 조문하고 있고, 민법도 ‘부부별산제’를 명문함으로써 각 개인의 차별과 독립성을 강조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런데도 ‘갱년기 탓’으로 대응한 장관후보자의 소명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른바 갱년기 질환, 훔친 후의 만족감과 안도감을 얻는 충동조절의 미약에서 오는 정신질환의 분류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에서 엄정한 그것으로 입증되는 비율은 소수점이 몇개 붙는 영점대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질환이 명백했다면, 형사고발 이전에 훔친 대형마트의 고객에 대한 호의적 조치로 의법(依法) 단계로 가지 않았을 것 같다. 절도라는 범죄를 ‘갱년기 원인’으로 ‘퉁’치는 시선에 정신분석의 학리(學理)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시중의 논란과 달리 실제 청문회에서는 여야모두 어떤 언급이 없었다. 청문위원, 즉 국회의원의 넓은 아량이 한편의 경외심으로 다가서기도 한다. 비꼬는 말이 결코 아니다. 정승재 논설위원
▶얼마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부인이 유죄의 형벌을 받았다하여, 장관이 될 수 없다는 등식은 꼭 적절하지는 않다. 헌법에 인간의 개별적 존엄과 인격권을 조문하고 있고, 민법도 ‘부부별산제’를 명문함으로써 각 개인의 차별과 독립성을 강조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런데도 ‘갱년기 탓’으로 대응한 장관후보자의 소명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른바 갱년기 질환, 훔친 후의 만족감과 안도감을 얻는 충동조절의 미약에서 오는 정신질환의 분류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에서 엄정한 그것으로 입증되는 비율은 소수점이 몇개 붙는 영점대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질환이 명백했다면, 형사고발 이전에 훔친 대형마트의 고객에 대한 호의적 조치로 의법(依法) 단계로 가지 않았을 것 같다. 절도라는 범죄를 ‘갱년기 원인’으로 ‘퉁’치는 시선에 정신분석의 학리(學理)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시중의 논란과 달리 실제 청문회에서는 여야모두 어떤 언급이 없었다. 청문위원, 즉 국회의원의 넓은 아량이 한편의 경외심으로 다가서기도 한다. 비꼬는 말이 결코 아니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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