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과 함안군은 최근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특별조사 결과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창군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휴직, 공로연수 등 군수를 포함한 재직 공무원 771명 전원과 그 가족 1206명으로서 200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대상사업은 법조타운 조성단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거열산성진입도로 등 11개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포함했다.
최영호 부군수는 “조사기간 동안 접수된 공익신고는 없었다. 자진 신고한 공무원은 4명으로 사전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고, 송정택지 등 개발 이후 취득한 내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12년간 2061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며 그 중 11개 대상사업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9명으로 공무원 5명, 그 가족 4명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정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최 부군수는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안군도 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결과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 및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은 7급 이상 공무원 496명과 사업추진 부서 전·현직 업무담당자 44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54명을 포함한 총 694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취득부과 자료시스템 등을 활용해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됐다. 우선 모든 공무원, 군의원, 지방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고 주민제보를 받았다.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지역개발사업인 군북일반산업단지, 온새미로공원조성사업, 악양근린공원사업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일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 조사를 벌였다.
군 확인 결과 공직자의 투기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 외에도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주민제보가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근제 군수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종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