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방안과 관련해 진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무조정실장에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진주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담을 것을 요구했다.
27일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LH혁신방안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진주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담겨야 진정한 쇄신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가 내놓을 LH혁신방안의 핵심은 지주회사 체제 도입으로 LH를 주거복지를 수행하는 모회사와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분리하는 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의원과 강 의원은 ‘LH분할(지주회사 도입)’을 담은 혁신방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 예방 실효성 △지주회사 도입의 실질적 이득 △LH분할로 인한 비효율 증가로 분양가 상승 우려 △진주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LH혁신방안’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일단 쪼개고 보자는 식의 LH분할은 거듭된 부동산 실정을 눈가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며, 35만 진주시민과 330만 경남 도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경남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달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당초 목표를 실현하려면 경남 도민과 진주 시민은 물론 LH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상징적인 곳으로 진주 지역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미래성장동력의 초석”이라며, “LH의 기능과 역할을 진주 밖으로 빼간다면, 진주시민과 경남도민들은 그냥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어 강민국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철저하게 수사해 일벌백계 해야한다”며 “그러나, 이번 LH혁신방안이 본래 취지 보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덮으려는 졸속방안으로 마련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이고, 이번 혁신방안으로 LH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돼 지역인재 채용감소, 고용창출 위축, 지역상권 붕괴, 1000억원이 넘는 경제적·사회적 기여 감소 등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만약 LH의 일부를 진주혁신도시 밖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실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려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신중하게 협의 하겠다”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3면 하승우기자
박대출, 강민국의원(좌측부터)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