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분할, 주거불안만 더 가중시키는 최악의 혁신안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부와 민주당 꺼냐’ 하는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지역민은 물론 관련 전문가, 심지어 국민들도 의견 수렴도 없이 짠 LH 혁신안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감 마저 치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LH 사태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큰 당사자들이 끼리끼리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양새도 영 마뜩잖다.

국토부와 민주당이 지난 27일 LH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LH 혁신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했다.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혁신안을 보면 LH를 ‘지주회사-자회사’로 분할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20여개 기능을 폐지·축소·이관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해체 수준의 내용이다. 초안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했고, 거의 완성된 내용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같은 혁신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당지역 및 기관과의 사전논의도, 전문가 공개토론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마저도 없었다. 심지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까지도 몰랐다고 한다. LH혁신안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의견 수렴도 없이 밀실에서 혁신안을 만든 국토부의 독단성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투기재발방지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된 비효율적 조직으로 만들려고 한 반면, 국토부 권한은 더 강화하려고 한 최악의 혁신안이라는 게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의견이다. 특히 ‘LH의 지주사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참석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한다. 지주사 전환은 오히려 비효율성만 낳을 것이 명백하기에 민주당 마저도 반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LH 혁신안에 대한 결론이 미뤄진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 요구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더 확대하고, 부정과 부패, 비리를 근절시키는 혁신, 즉 주택공급·관리와 내부정보 이용금지·처벌대책 등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업무를 분할해 주거불안만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조직으로 개악하라는 게 아니다. 지주자 전환은 서민주거안정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불안만 더 가중시키는 최악의 혁신대책이다. 분할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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