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기 (논설위원)
모병제는 오합지졸의 대명사 격인 ‘당나라 군대’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양귀비 스캔들의 주역 현종은 농민들을 징병해 운영하던 부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해 북방 유목민을 주로 뽑았다. 유럽에서는 중세 프리랜서가 대표적인 모병이다. 둘 다 모병제지만 용병제 성격이 짙어 자국민 중심의 모병제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징병제는 프랑스 혁명 당시 총동원령을 시초로 본다. 우리는 병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징병제가 도입됐지만 기로에 서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72만명이던 우리 군은 현재 55만명으로 떨어졌고, 머지않아 필수 인원도 채우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10년 후 연간 필요한 현역이 20만명이지만 실제로는 18만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모병제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갤럽이 지난 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모병제 전면 도입에 찬성했다. 현행 징병제 유지는 42％였다. ‘현행 징병제 유지’ 48％, ‘모병제 전면 도입’이 35％였던 2016년 조사 때와는 격세지감이다.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젊은 층의 젠더 갈등이 심해지면서 병역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과 맞물려 모병제 논의는 대선 정국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인구절벽 시대 사회경제적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현행 징병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징·모혼합제’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징병제는 프랑스 혁명 당시 총동원령을 시초로 본다. 우리는 병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징병제가 도입됐지만 기로에 서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72만명이던 우리 군은 현재 55만명으로 떨어졌고, 머지않아 필수 인원도 채우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10년 후 연간 필요한 현역이 20만명이지만 실제로는 18만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모병제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갤럽이 지난 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모병제 전면 도입에 찬성했다. 현행 징병제 유지는 42％였다. ‘현행 징병제 유지’ 48％, ‘모병제 전면 도입’이 35％였던 2016년 조사 때와는 격세지감이다.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젊은 층의 젠더 갈등이 심해지면서 병역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과 맞물려 모병제 논의는 대선 정국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인구절벽 시대 사회경제적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현행 징병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징·모혼합제’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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