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조직개편 일단 보류

내부 혁신 먼저…조직개편 의견수렴 8월 매듭
인원 2000명 감축·고위직 전체 취업 제한 확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넘기기로

진주 등 경남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LH 조직개편안이 7일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날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직개편안 빠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빠진 조직개편안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안에 매듭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 거쳐 확정”=정부는 LH 조직개편 방안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청문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세 가지 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며 “조직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능 조정 정원 20% 감축=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기능 조정을 통해 정원의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을 줄이고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추가로 1000명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본부와 처, 실도 통합돼 본사 9본부 체계가 6본부 체계로 개편된다.

◇재산등록 전 직원 확대=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보상부서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할 우려가 큰 부서를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퇴직자 취업제한 확대=퇴직 후 연관 업종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7명에서 고위직 전체(2급 이상 529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임원은 7명이고 2급 이상 직원은 529명인데, 정부는 2급 이상 상위직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인력을 106명 감축할 예정이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기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은 환수한다. 국토부는 환수에 불응할 경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고위직 인건비 동결=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한다.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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