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축협운영협의회는 8일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관련해 진주대곡농협 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역민과 논의 없는 혁신안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는 LH분리 해체 혁신안으로 인해 받을 불이익에 대해 진주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의 우려가 반영돼 마련됐다.
이들은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분리 안으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 저해, 지역인재 채용 감소 및 고용창출 위축, 지역상권 쇠락 등 다양한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사태의 본질적 원인을 해결할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도 진주시농축협운영협의회 의장도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해체 수준의 LH혁신안에 반대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에서 LH분리 혁신(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지역 상공계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공동으로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 뺏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LH혁신방안’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으로 실망스럽다”며 “‘우선 자르고 보자’는 식의 인력 감축안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해진 LH조직을 효율화한다는 명분 아래 하루아침에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은 곤란하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는 현정권의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일부 직원 일탈을 이유로 무고한 직원들이 보복성 감원 조치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투기 대책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책임 떠넘기기식’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경남 도민과 진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 했다.
양 국회의원은 이번주 중 국토부장관을 만나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의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정부의 이번 LH혁신방안을 놓고 일부는 수용하지만 비핵심기능 분산과 지역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운동본부는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등 세가지는 LH혁신과 개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에 있어서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 맞는 것1인지, 특히 조직 슬림화를 위한 기능분산은 국토개발이나 주택정책의 일관성 결여, 혼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꾸렸다는데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참여는 없었다”며 “향후에도 이런 점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국토부 및 기재부 앞 상경 시위, 경남상의협의회 공동건의, 경남도 공동 TF구성, 시민문화제, SNS 릴레이 시위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하승우·김영훈기자
8일 진주대곡농협 회의실에서 진주시농축협운영협의회 관계자들이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관련해 ‘지역민과 논의 없는 LH 분리 반대’ 결의를 하고 있다.
